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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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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출범
담당자 우경필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연락처 044-203-5341
등록일 2018-05-11 조회수/추천 948
내용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출범


- 갈등관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설계 착수 -

 

산업통상자원부는 5. 11.(),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16.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 환경단체 3,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 재검토준비단 구성 >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15(참고)

 

정부추천(4) : 단장 1, 인문사회 2, 법률 1

 

외부추천(11) : 원전소재지역 5, 시민환경계 3, 원자력(방폐물) 3

 

- 추천기관 및 단체

* 경주시청, 기장군청, 영광군청, 울주군청, 울진군청 : 5(1)

*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 : 3

*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3(1)

 

재검토준비단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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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출범.pdf [153.6 KB]
hwp 파일  (참고자료)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출범.hwp [4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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