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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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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담당자 장정주 담당부서 통상법무과
연락처 044-203-5771
등록일 2018-01-15 조회수/추천 1,523
내용

 

WTO -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1.12.,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 세계무역기구(WTO) -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7.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WTO 협정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며,**

 

-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한 것이다.

 

* 조치 개요 : 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9.9%~15.8%반덤핑관세를 부과 (17.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 판정 내용 :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임

 

구성가격 :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 구성가격 산정 공식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분쟁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했다.

 

* WTO 협정은 RPT를 당사국간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80115_(보도참고자료) WTO OCTG 분쟁 결과 최종 확정.pdf [429.6 KB]
hwp 파일  180115_(보도참고자료) WTO OCTG 분쟁 결과 최종 확정.hwp [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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