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 9.26일, 새정부「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발표 -

◇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 노후 석탄 발전 임기내 폐지 및 환경을 고려한 봄철(3-6월) 일시 가동중단 실시

-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포함))

- 대기오염 총량관리 전국 확대(수도권→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 국내영향이 큰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상 저감 협력사업 확대

- 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공동선언 및 저감 협력방안 구체화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검토

◇ 민감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50→35㎍/㎥)

-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 권역)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