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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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영진 | 담당부서 | 석유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225 | ||||
등록일 | 2017-09-26 | 조회수/추천 | 2,323 | ||
내용 |
□ 정부는 9.26(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 먼저, 종전대책(‘16.6.3)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종전대책) ‘14년 대비 ´21년까지 14% 감축 → (금번대책) ´22년까지 30% 감축
○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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