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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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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담당자 송영진 담당부서 무역정책과
연락처 044-203-4021
등록일 2017-02-27 조회수/추천 2,809
내   용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발표 -

 

수출 현장애로 집중해소 및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 투입

(‘17년 수출마케팅 예산 총 3,729억 원, 32천개 업체에 지원)

 

아세안인도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조원 확대(‘1668조 원 ’1772조 원)

 

정부는 ‘17. 2. 27.() 열린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상세개요 붙임참조)>

 

일시/장소 : 2017.2.27()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관계부처 장차관, 주요경제단체장, 관련업체 대표 등 130여명

주요논의내용 : (무역)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

(투자) 투자활성화 대책

 

이번 대책은 세계경기교역 둔화 추세 속에서도 최근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수출회복의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 이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함으로써 올해 수출 증가율을 플러스(+)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17년 연간수출은 2.9% 증가한 5,100억 달러 전망

* 최근 수출증가요인 :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수출단가 상승,

수출구조 혁신을 통한 수출체질 개선효과의 가시화 등

이번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전략 및 방향

 

정부는 4가지 전략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고, 상반기 중 수출지원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수출플러스 전환을 기필코 달성

 

아세안인도 등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거세지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제고

 

소비재서비스 등 신규품목,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

 

2. 세부 추진방안

 

.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 집중지원

 

(수출애로) 단기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隘路)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17.1~2월간 수출 현장애로를 집중 조사, 135건의 과제(단순과제문의 제외)를 발굴했다.

 

* 현장방문(35), 간담회(170), 1380 수출콜센터, 서면조사 등 실시

 

이 중 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92)는 이번 무투회의를 통해 일괄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43)는 이후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무투회의를 통해 해소된 주요 수출현장 애로는 다음과 같다.

(수출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 후 지사화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기준이 높아 현지 진출에 애로(계측기기업체 J)

 

해외전시회 등 참가기업이 동일지역 지사화사업 신청시 우대 지원토록 관련규정 개정(코트라, 4)

 

(무역금융)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회피 금융상품 비용 과다(장비제조 업체 I)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할인기간 연장(무보, ~12)

 

(유통물류) 중국, 일본 등 근거리 수출시에도 상품운송비 등이 큰 부담(전자상거래 업체 E)

 

인천-청도간 운영중인 해상배송을 중국내 타지역 및 일본으로 확대추진(관세청, ‘17.상반기)

 

(관세통관) 역직구로 수출한 제품이 반품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절차 복잡(전자상거래 업체 G)

 

당초 수출신고 내역을 재수입신고로 자동 연계해 절차 간소화(관세청, ‘17.상반기)

 

(집중지원) 최근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 수출마케팅 지원규모 : (‘16) 2,878억원/25,310개사 (’17) 3,729억원/32,305개사

 

올해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상반기중에 앞당겨 시행한다.

 

* 상담회사절단 조기시행(상반기/연간) : (‘16) 134/297(’17) 210/315

 

수출 바우처5월부터 신규지급하고, 수출계약 효과가 큰 500여개 해외전시회12천개 국내업체 참가를 지원, 또한 국내무역전시회(100여회)에 해외 구매자(바이어) 7만여 명을 유치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 수출 바우처(‘17, 신규) : 12,30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1,786억 원)

 

대만(6)홍콩(7) 등 중화권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연과 제품홍보를 융합한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7)

. 수출시장 다변화 및 대외 통상환경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신흥시장) 견조한 성장세, 중산층 증가, 시장규모 확대 등 성장잠재력보유한 아세안인도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한다.

 

- 아세안: 5% 경제성장, 중산층의 급증(‘090.8억명’304.9억명)으로 단기간내 경제규모 확대

 

포스트차이나(Post China)에 대비해 현지 제조기지 육성, 유망 소비재 수출 확대,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확대 지원

 

* 하노이 엑스포 참가(4), 현지 온라인시장 진출(한국상품관 입점)

* -필리핀 에너지장관회담, -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2) 계기 필리핀 수알 석탄화력발전사업(18억불), 싱가폴-말레이시아 고속철 건설사업(150억불) 등 수주지원

 

- 인도: 12.5억 명의 거대소비시장(중산층 1.9억명), 구매력 기준 극내총생산(GDP)는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을 활용한 부품기자재 진출 및 한국산 수요가 높은 가전 등 수출확대 집중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3), 콜카타 무역관 개소(5), 휴대폰 부품 매칭상담회(뉴델리, ‘17.)

 

- 걸프협력회의(GCC): 높은 소득 수준(1인당 GDP 3.3만 달러), 유가회복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

 

중동국가의 포스트 오일(Post-Oil) 산업화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사우디 비전 2030’ 자문단 협력회의(‘17.), 사우디 산업장관회담(4),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4)

 

- 이와 함께 올해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상반기중에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추진행사는 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 배치

 

- 성장세가 높고 중산층이 많은 나라의 경우 소비재 수요가 높으므로 소비재시장에 적극 진출

(선진시장) 유럽연합(EU), 일본 등 구매력이 풍부한 선진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형 수출전략을 추진

 

- 유럽연합(EU):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가전소형차 등)고급 소비재(기능성 화장품친환경 제품 등) 수출 확대

 

- 일본 : 실버제품, 화장품 등 수출확대 및 자동차부품건설기자재사물인터넷(IoT)핀테크 등 유망분야의 수출 및 협력 확대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대응)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재외공관무역관 공동으로 현지대응반활동을 강화하여 수입규제 관련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수입규제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응반을 상시운영, 수입규제 대응센터(무역협회)를 확대개편하여 개별업체의 수입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한다.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2.6%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중소견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중소중견기업 현황 : 총 기업 수 354만 개, 수출기업 9.4만 개

*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참여율 : 독일 9.7%, 미국 5.2%, 한국 2.6%

 

(내수기업) 수출전문위원(250)의 멘토링, 코트라 등 8개기관의 18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작년대비 20% 증가6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향후 5년 내 35천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유망중견기업) 수출잠재력이 큰 기업군(1백만~1천만 달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 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17.상반기)

 

* 수출지원사업 이용비중 : (1백만 달러 이하)74%, (1백만1천만 달러)18%, (1천만 달러 이상)8%

* 1백만1천만 달러 수출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20.4%로 수출실적이 매우 양호하고 지원수요가 가장 많음

- 수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과제선정시 우대가점 적용 등 우선지원 제도 마련(‘17. 상반기), 해외 국제기업에 대한 납품기회 확대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확대 * GP 상담회: (‘16) 21(’17) 40

 

(금융지원)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은 작년대비 8조 원 늘어난 232조 원을 투입,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은 4조 원을 확대한다.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16) 68조 원 (’17) 72조 원 (무보 46, 수은 26)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시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보증료의 50%를 할인해 준다.(3)

 

아르헨티나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등급이 상향조정된 7개 신흥국 대상으로 우량 수입업체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3)

 

* 아르헨티나, 이란, 불가리아, 세르비아, 온두라스, 토고, 세이셸

 

중소기업 정책금융(103조 원) 지원시에도 수출기업을 우대

 

* 수출정책자금(2,250억 원) 대출기간 연장(6개월1), 금리인하(0.3%p) 등 우대

 

.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고도화

 

(소비재)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수출 270억 달러 달성을 목표(‘16. 235억불), 신규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융합 마케팅품목별 특화 마케팅을 집중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한국드라마 간접광고(PPL) 활용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중소기업 제품 매칭페어를 연내 4회 개최한다.

 

화장품은 세포라부츠 등 글로벌 유통망에 우리 우수기업 10개사 제품의 입점을 추진, 의약품은 개도국 백신 수출을 위한 사전적격성평가(WHO PQ) 인증절차를 간소화*한다.

 

* 식약처 실사보고서로 세계보건기구(WHO) 현장실사를 대체(식약처-WHO 업무협약, ‘16.12)

 

농식품은 브라질(5), 인도(6) 등으로 농식품 청년 시장개척단(AFLO*) 파견, 수산물은 김어묵 케이피쉬(K-Fish)** 상품지정(3)으로 유망 가공수산물 브랜드화한다.

 

*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 농식품 수출 실무교육(4) 후 해외 3개월 파견

** 수산물 국가통합브랜드로 전용사이트(영어일어중국어아랍어)를 통해 집중 홍보

 

- 중국(영유아식품), 미국(쌀가공제품, 삼계탕), 일본(간편·편의 및 기능성식품) 등 주력시장도 핵심품목 위주로 집중 지원

(서비스) 의료콘텐츠지식재산권 등 분야의 해외파트너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간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수출지원 사업과 조직을 개편, 서비스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의료분야 왕홍(중국의 파워블로거)을 초청, 의료관광 체험홍보(6)

(만화웹툰) 해외파트너기업과 수출용 만화 공동제작 지원(4)

(애니메이션) 아시아-EU 카툰커넥션(4)을 통해 유럽중국 등 퍼블리셔와 집중 수출상담

(지재권) 글로벌 기술사업화센터별로 국내 유망기술 보유기관과 현지 수요업체 매칭

 

수출지원사업 평가시 서비스 수출실적우대지원하며, 산업부 내 전담조직(서비스 해외진출팀) 신설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주력품목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의 수출을 회복하고 낸드 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첨단 부품과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투자애로를 적극 타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신속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석유공사 등 공기업 해외 프로젝트를 활용, 발전용채굴용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을 추진하고, 고강도내열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확대한다.

 

*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정용 강관등에 대해 석유공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광구에 테스트 베드 제공

 

낸드플래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전, 폐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소재장비의 할당관세(58% 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173.7조원)도 적극 추진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보급기반마련과 트랙 레코드 축적을 가속화 하고, 이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본격화 한다.

 

- (신재생) 입지·투자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 조성

 

* 지자체의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 정비(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에 농촌태양광 포함(‘17.),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SOC 금융에 포함하여 업계 투자 확대(‘17.), 태양광 상주 안전관리자 고용 기준을 13MW상향, 전기충전설비대행관리 또는 안전관리자 1인의 다수사업장 겸임 허용 추진(’17.)

-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추진을 통해 수출 본격화

* (ESS)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ESS 실증사업 참여로 트랙레코드 확보

(전기차) 신모델 출시, 주행거리 연장 등으로 주력시장(미국유럽) 수출 확, 중소기업은 초소형 전기차 개발로 동남아 등 틈새시장 개척

(스마트미터) ‘20년까지 총 22백만대 국내 보급을 추진하고,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 추진

 

. 전자상거래 수출촉진 및 글로벌 유통망 진출확대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새로운 무역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 상품등록-판매-배송-통관등 전주기에 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내외국어 상품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312)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3326)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중진공, 1,750억 원)내 특화자금을 신설(‘17. 200억 원)

 

(글로벌 유통망 활용)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운영을 지원(‘17. 2,100개사), 한국상품 온라인 판촉전으로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

 

* 한국상품 온라인 판촉전(코트라) : (‘16) 20(’17) 30

 

이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과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Global Market Developer,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를 중소기업의 수출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 대형유통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3), 중소기업 매칭상담회 확대(‘17, 20), 중기제품 수출대행에 대한 무역보험 부보율 우대(95%100%)

 


**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분야별 전문 GMD 추가지정(‘17, 70개사), 중소기업 매칭 지원확대(’17, 5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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