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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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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불평등 조항’ 한미 FTA 협상문서 첫 공개..... 트럼프 악용 우려 관련
담당자 유의택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연락처 044-203-5654
등록일 2017-02-02 조회수/추천 1,142
내용

1. 기사내용

 

□ 한미 FTA 서문에 불평등 조항이 삽입되었음

 

동 조항은 NAFTA에도 없는 조항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임

 

<참고: 한미 FTA 서문 中 투자관련 조항>

 

[국문]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서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영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불평등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상기 조항에서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는 例示的 문안으로, 동 조항은 미국과 한국에 공히 적용이 되므로 불평등조항이 아님.

 

한미 FTA 투자챕터에 따라 한미 양국 공히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 자국민 투자자와 등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부과됨

 

아울러 동 조항은 序文(preamble)에 포함된 바, 서문은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조항(additional source)이며 법적으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당시 우리측은 동 서문이 ‘실체적 권리’와는 무관한 사안이나, ‘형식상’ 양국이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한국’ 문구를 추가하기 위해 협의했음

 

- 美 민주당 정부는 ‘美 의회의 新통상정책에 따라 해당 문안을 FTA 서문에 반드시 반영 해야한다’고 요구하여, 우리측은 동문안에 합의함

 

* 美 의회 및 민주당 정부는 ’07.5.10 新통상정책을 발표. 美 의회는 협상중인 협정의 서문에 新통상정책에서 요구하는 투자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해명)_한미 FTA 정보공개.pdf [277.0 KB]
hwp 파일  (보도해명)_한미 FTA 정보공개.hwp [1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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