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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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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담당자 강경택 담당부서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41
등록일 2016-12-06 조회수/추천 3,367
내용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확정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 ‘30년 37% 감축목표 제시)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61206_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보도자료_배포본(최종_오탈자수정).pdf [971.3 KB]
hwp 파일  ★★161206_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보도자료_배포본(최종_오탈자수정).hwp [1.0 MB]
hwp 파일  ★★참고_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풀버전).hwp [1.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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