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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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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담당자 홍경태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과
연락처 044-203-4533
등록일 2016-11-28 조회수/추천 1,905
내용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 -

-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기대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 (‘16.11.28.)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했다.

 

부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금번 개정고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9개기술)신설했다.

아울러,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 자동차(1),

원자력(2), 정보통신(1), 우주(2)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 하였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 신규지정 15, 내용변경 11, 해제 1(정보통신 분야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

분야

주요 세부기술

비고

기계로봇
(신설)

의료제조용 로봇 등 로봇분야 신성장 기술 지정(3개기술)

신규

공작건설 기계 등 기술우위에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계분야 기술 지정(6개기술)

자동차

친환경 연소기술(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신규 지정

신규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 변경 및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조선

LNG 운반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전자전기

리튬이차전지 지정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계 기술에 공정기술,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D낸드플래시 공정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40나노급이하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 파운드리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추가

정보통신

산업적 중요시설 및 데이터보안유지 필요 기술 지정

신규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기지국(LTE/LET-Adv) 설계기술 해

해제

우주

시험개발 완료한 엔진위성 발사체 적용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원자력

국내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호필요 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생명공학

보툴리눔 생산기술 및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범위 명확화

내용변경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한다.

* 산업부산업기밀보호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공동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 혹은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125 (28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고시.pdf [424.0 KB]
hwp 파일  1125 (28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고시.hwp [26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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