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경제·통상·산업 등 각계 전문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향, 경제적 영향, 규범 등 주요이슈를 논의해왔다.

ㅇ금번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은 현재 아태지역 12개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경과 : ‘15.12월 협상 타결 → ’16.2월 서명

ㅇ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SAA) 초안을 의회에 제출(8.12) 하는 등 연말 레임덕 기간(11.14~12.16) 비준을 추진 중이다.

*행정이행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초안: 美 무역촉진법안(TPA)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의 이행계획 초안

ㅇ 일본 정부는 연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내비준을 완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가을 임시국회(9.26 소집)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Biden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조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P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9.23)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의 비준동향을 민간 전문가 및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ㅇ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보호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의지가 강력한 바, 연내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