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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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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TPP 전략포럼』개최
담당자 황상윤 담당부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연락처 02-3497-1786
등록일 2016-09-28 조회수/추천 1,256
내   용

산업부,『TPP 전략포럼』개최

- TPP 비준동향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경제·통상·산업 등 각계 전문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향, 경제적 영향, 규범 등 주요이슈를 논의해왔다.

 

금번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6. 9. 28(수) 오전 8:00,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

◈ 의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 및 대응방안

◈ 참석자(약 30명)

-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주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대책단 유성우 과장, 관계부처 담당관

-안덕근 서울대 교수(의장), 박원석 중앙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등

-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전경련, 수산무역협회 등 관계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 현재 아태지역 12개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경과 : ‘15.12월 협상 타결 → ’16.2월 서명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SAA) 초안을 의회에 제출(8.12) 하는 등 연말 레임덕 기간(11.14~12.16) 비준을 추진 중이다.

 

*행정이행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초안: 美 무역촉진법안(TPA)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의 이행계획 초안

일본 정부는 연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내비준을 완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가을 임시국회(9.26 소집)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Biden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조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P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9.23)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의 비준동향을 민간 전문가 및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보호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의지가 강력한 바, 연내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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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27 (28일석간) TPP대책단, TPP전략포럼 개최.pdf [276.1 KB]
hwp 파일  0927 (28일석간) TPP대책단, TPP전략포럼 개최.hwp [19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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