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5.12, 파리)에서의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자국의 기술역량 확충과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따른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이러한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표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환경경영 국제표준화 회의(ISO/TC207*)’를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Technical Committee 207

 ㅇ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유럽연합의(EU)의 환경인증 통합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이 논의한다.

□ 우리나라는 독일․일본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두 개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 감소, 재난․질병 등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표준(안) : ①기후변화적응-취약성평가, ②기후변화적응-모니터링/평가

 ㅇ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검증에 바로 적용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ISO 14080) 

□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EU)이 역내 239개 환경인증의 통합을 결정(‘20년까지 법제화)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단일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 중이다.

 ㅇ 우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유럽연합의 환경인증 단일화에 관한 사전연구를 진행중이며, 유럽연합의 포괄적 통합인증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인증제도의 정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나아가, ‘환경인증 상호인정-환경인증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미국 국립표준협회(ANSI)와 함께 공동으로 제안(‘15.10월)하였다. 따라서 국내 환경인증기관의 인증결과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