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시행은 한국경제 활력 회복의 기회”   -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산,관,학 전문가들, 기업활력법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8.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을 통해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는 기업활력법 시행(8월 13일)에 맞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8. 17.(수) 14시 대한상의에서 열었다.

    *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중견련․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ㅇ 이번 세미나는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함에 따라, 산･관･학 전문가들이 총 출동하여 기업활력법과 실시지침, 지원방안 등 제도 전반을 평가하고, 

 ㅇ 기업들이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여 사업재편에 손쉽게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확실하게 지원하여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훗날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ㅇ 법이 시행되는 3년의 골든타임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➊ 당초 일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7월 8.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➋ 또한, 일본과 다르게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경우, 기활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농협(NH)증권 본부장 등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을 대표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활력법의 실제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ㅇ 토론자들은 다 같이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 활력 회복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중소･중견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ㅇ 상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를 통한 혜택 확대 등 기업활력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 3부 세션에서는 산업부 담당자를 비롯한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실제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ㅇ 사업재편 승인시 받을 수 있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 및 지원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기업들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ㅇ 활용지원센터 사전상담,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