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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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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하노칼측 ISD 중재 취하의사 표명
담당자 김호성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4-203-5540
등록일 2016-07-28 조회수/추천 729
내용

하노칼측 ISD 중재 취하의사 표명

   

   

   

하노칼?IPICI는 2016. 7. 26.(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ICSID Case No. ARB/15/17)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향후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SID 중재규칙 제44조*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의가 없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ICSID Arbitration Rule 44(Discontinuance at Request of a Party) If a party requests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the Tribunal, or the Secretary-General if the Tribunal has not yet been constituted, shall in an order fix a time limit within which the other party may state whether it opposes the discontinuance. If no objection is made in writing within the time limit, the other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esced in the discontinuance and the Tribunal, or if appropriate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 an order take note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If objection is made, the proceeding shall continue.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본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자료]20160728 하노칼 ISD 중재 취하의사 표명.pdf [159.8 KB]
hwp 파일  [보도자료]20160728 하노칼 ISD 중재 취하의사 표명.hwp [3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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