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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나쁜기업·무능한 정부가 화(禍)키웠다”(’16.5.22. 뉴시스)
담당자	김미애	담당부서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52
등록일	2016-05-24	조회수/추천	1,160
내   용
1. 기사내용   □ 공업진흥청은 1994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를 허가해줬다. 특히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정해 관리 책임을 업체에 넘겼다.   □ 당시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관리했어야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당시 「품질경영촉진법」상 관리대상품목이 아니었으므로, 산업부(공업진흥청)가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이 요구되고, 관련 전문부처의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되어, 「품촉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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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522(해명자료)나쁜기업 무능한 정부과 화키웠다(뉴시스)(송부)-2.pdf [141.8 KB]   ★160522(해명자료)나쁜기업 무능한 정부과 화키웠다(뉴시스)(송부)-2.hwp [32.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