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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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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해명자료)“나쁜기업·무능한 정부가 화(禍)키웠다”(’16.5.22. 뉴시스)
담당자 김미애 담당부서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043-870-5452
등록일 2016-05-24 조회수/추천 810
내용
1. 기사내용

 

공업진흥청은 1994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를 허가해줬다. 특히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정해 관리 책임을 업체에 넘겼다.

 

□ 당시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관리했어야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당시 「품질경영촉진법」상 관리대상품목이 아니었으므로, 산업부(공업진흥청)가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이 요구되고, 관련 전문부처의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되어, 「품촉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지정·관리할 수 없었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60522(해명자료)나쁜기업 무능한 정부과 화키웠다(뉴시스)(송부)-2.pdf [141.8 KB]
hwp 파일  ★160522(해명자료)나쁜기업 무능한 정부과 화키웠다(뉴시스)(송부)-2.hwp [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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