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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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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담당자 김정기 담당부서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연락처 044-203-5363
등록일 2014-12-02 조회수/추천 4973
내용

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4.1%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017년 전망(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4.1%**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3.8% 개선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10인, 민간위원 7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한전 사장, 가스공사 사장, 한난 사장 등 총 22인으로 구성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월)에서 제시된 목표수요에 따라 최종에너지소비를 ’17년 전망(BAU) 대비 4.1% 감축 목표 설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전통적인 유가위기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전력위기에도 정책초점을 두되,

 

 ㅇ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수요관리방안, 에너지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업체의 신․증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수요관리 설비* 또는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에너지사용 증가를 완화하고
   * 에너지수요관리설비: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ESS, EMS 등

 ㅇ ’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 20.3km/L, EU : 26.5km/L)에 도달하도록, 차기(’16~‘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여 전기차의 대중화도 지원한다.

 

 

□ 건물부분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ㅇ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하여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발광다이오드(LED)금융모델도 확산을 추진한다.

 

 

□ 그간 석유환산톤 티오이(TOE: Ton of Oil Equivalent)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를 개발․도입하고
   *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비용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 완화와 함께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한다.

 

 

□ 정부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17년 2.08조원의 시장창출과 ’13~’17년 기간 중 88백만 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1부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202 (3일조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pdf [1.5 MB]
hwp 파일  1202 (3일조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hwp [1.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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