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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담당자 양정식 담당부서 기업협력과
연락처 044-203-4203
등록일 2014-11-17 조회수/추천 3039
내용

산업부,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


-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조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
- 동반성장주간(11. 17. ~ 20.) 기념식 및 대기업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

 

 

 

1. 14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와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1. 17. (),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2014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동반성장으로 함께 만드는 창조경제주제로 동반성장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안충영 동반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동반성장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할 동반성장 계획인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상생협력으로 시작한 2005년부터 2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되어 온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 1차 기본계획(2008) :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 제도 개선 중심2차 기본계획(2011) :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 등 중소경쟁력 강화 중심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에서 나아가 23차 중소협력사까지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고도화한 동반성장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2.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조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등

 

민간 스스로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 사다리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3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동반성장 성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반성장밸리 협약) 대기업별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지원하는 기존 동반성장 운용 방식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외부 기업에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수 협력사를 발굴하고, 개발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율 참여 개방형 협력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구축을 추진한다.

 

* 대기업 동반성장사업을 플랫폼에 자료를 구축(DB)화해 기존 협력사외 창업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참여유도 (참고2)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9대 대기업이 참여해 함께 구축하기로하고 산업부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여회사: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앞으로 만드는 새로운 동반성장 생태계인 동반성장밸리 지역별로 대기업과 연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우리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우수 협력사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하여 23 협력사가 적기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대기업의 결제 채권(현금)1차 이하 협력사들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 (참고3)

 

국내 10대 대기업이 6대 은행, 동반위, 중견련, 중기중앙회 등과 금일 협약(MOU)을 체결하여, ’15년부터 본격 추진확산하기로 했다.

 

* 참여회사: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 참여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시스템 도입의 장점은 어음결제에서 나타나는 부도 위험이 없어지고, 현금 또는 거의 현금과 다름없는 대기업 채권을 23차까지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은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결제 관행의 일대 혁신을 가져 것으로 판단하고,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평균 27%,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평균 49%, 2,587억원을 절감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산업계 기업들이 상호협력 방법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입을 모으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과 1차기업간 11 계약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23협력사까지 1계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산업계 도입확산 추진하기로 했다.

 

* 성과공유제 :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의 공동 협력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필수사항 협력활동의 목표합의, 사전 계약체결, 성과공유 제3자 확인

 

산업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23차 협력사와 대기업1차간 실질적 협력이 증가하고, 동반성장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본계획을 통해, 재료를 대기업에서 구매하여 중소기업이 임가공을 진행하는 사급제도의 자율감시강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기존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참고1. 동반성장 기본계획 요약

참고2. 동반성장밸리 - 민간자율참여 개방형 동반성장협력 플랫폼

참고3.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자율 확산

참고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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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1114 (17일석간) 기업협력과, 동반성장 주간행사.pdf [1.2 MB]
hwp 파일  1114 (17일석간) 기업협력과, 동반성장 주간행사.hwp [41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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