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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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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화석연료 비중 감축 국정과제 폐기는 사실과 다름
담당자 박환준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3886
등록일 2022-11-24 조회수/추천 620
내   용

1. 보도내용

 

‘27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40%대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사실상 폐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약 19.5%5년 전보다 후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비중 40%대로 감축과 관련한 공약 및 국정과제 폐기는 사실과 다름

 

국정과제는 9차 전기본(‘20년 수립) 전력수요 및 확보된 발전설비를 고려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한 것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22~’36) 전력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설비 보강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 석탄발전 제약 등 단기 대책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 대책을 통해 최대한 화석연료 감축에 노력할 것이며,

 

ㅇ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고, 2년후 수립 예정인 11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석탄발전 감축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

 

한편,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지난 정부의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하여 폐기물과 연료전지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에서도 크게 증가하였음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출력제어 , 폐기물 제외)
: (8) 105,301GWh, 16.7%, (9) 103,250GWh, 17.6%, (10) 118,812GWh,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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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화석연료 비중 감축 공약 백지화는 사실과 다름(11.23, 경향).pdf [18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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