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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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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사전에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었으나,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대응하였음(9.28일자 연합뉴스 「산업부, 5년간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랐다」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김민수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연락처 044-203-5653
등록일 2022-09-29 조회수/추천 798
내   용

1. 기사내용

 

산업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812천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미국 로펌 4곳에 52만불 이상(7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하였음

 

지난해 9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고, 7.27IRA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법안 내용진행 동향을 지속 파악하였음

 

산업부는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미국 자문회사들을 고용해오고 있음

 

기사에 언급된 약 80억원은 5년간 해당 사업 예산 전체 합산액이며, 해당 기간 미국 자문회사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470만불(55억원)

IRA 법안은 소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법안이 처음 공개된 7.27 전까지 상당수의 의원들조차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BBB 법안에 대해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한 바 있으나, IRA 법안에 포함된 북미산 우대 등 요건은 BBB 법안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양 법안은 별개의 사안임

 

IRA 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산업부는 미국 자문회사들의 정보분석 등을 아울러 활용하면서 IRA 구체 내용 등을 파악하였음

 

-갈등, 공급망 위기 등으로 미국의 정책, 입법 동향 파악이 중요해 지고 있는 바, 산업부는 對美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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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사전에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었으나,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대응하였음(9.28, 연합 등).pdf [22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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