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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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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 가구의 상당수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은 77만 가구도 대부분 바우처를 사용조차 할 수 없다는 기사는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8.3일 문화일보 「쪽방촌 살면…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성상훈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 044-203-5253
등록일 2022-08-04 조회수/추천 1,577
내용



1. 기사내용


 


‘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에너지 요금 차감의 근거가 되는 별도 고지서가 없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은 77.7만 가구도 바우처를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


 


* '21년 에너지바우처 발급비율 : 47%( = 바우처 발급 77.7/ 바우처 대상 163.7만 가구)


 


또한,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게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예외지급 제도의 경우, 임대인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은 실정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에 해당하는 83.2만 가구이며,


 


* 더위·추위민감계층 :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이중 약 93.4%에 해당하는 77.7만 가구가 '21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이중 약 74.8만 가구가 정상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였음.


 


'21년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160만여 가구이고, 발급 비율이 47.0%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여 에너지 요금이 개별 가구에게 청구되지 않아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예외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수급가구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수급가구의 거주환경 등을 확인하여, 수급가구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 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평균 사용액(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 예외지급 신청시 임대인 동의 절차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0년의 경우 약 12,600가구가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약 98.9%에 해당하는 12,400여 가구가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 받았음.


 


- 예외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신청가구 수가 많지 않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앞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 가구의 상당수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8.3일 문화일보 %UFF62쪽방촌 살면…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보도에 대한 설명).pdf [204.0 KB]
hwp 파일  (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 가구의 상당수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8.3일 문화일보 %UFF62쪽방촌 살면…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보도에 대한 설명).hwpx [63.7 KB]
hwp 파일  (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 가구의 상당수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8.3일 문화일보 %UFF62쪽방촌 살면…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보도에 대한 설명).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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