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글로벌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율 강화 등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8.3일 한겨레「투자 여력 충분한데, 지나친 감면」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김건혁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연락처 044-203-4274
등록일 2022-08-04 조회수/추천 1,084
내용





1. 기사내용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국회 반도체 특위의 개정안은 과중하며, 세수만 줄이고 투자 증진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필요하다고 판단됨


 


주요국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업+” 연합 간 경쟁에 돌입하여 전례없는 파격적 지원책 마련중


 


일본, 독일 등 각국은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에 40%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발표하였고,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도체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투자 원금 527억불이 포함된 “Chips and Science Act” 법안이 통되는 등 반도체 지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투자 지역으로 고려하는만큼,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최소한 경쟁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여가야 할 것임


 


반도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 1개 공장 신설에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금이 소요되며, TSMC, 인텔 등 경쟁 기업이 매년 30조원~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ㅇ 우리 기업도 투자를 위한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재정 인센티브도 중요함


 


아울러, 시설투자 공제율 25% 상향시 '21년 기준 삼성전자가 11조원, SK하이닉스가 2조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토목공사비, 건물구축비 등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감면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반도체 분19)에 대한 투자만 해당


 


















 


참고 : 주요국 반도체 지원 동향


 


 


 


미국 : 보조금세제 등 포함한 “Chips and Science Act” 의회 통과(7.28)


 


- 시설/R&D 투자 등 5년간 527억불(68조원) 지원, 25%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본 :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 위한 `21년 추경 7740억엔(7.4조원) 긴급 편성


 


- TSMC 구마모토현 공장에 4.5조원 지원 (기업 총 투자비의 40%)


 


EU : `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56조원) 지원법안 논의중


 


- 독일은 인텔 마그데부르크 공장에 8.9조원 지원 (기업 총 투자비의 40%)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글로벌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율 강화 등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8.3, 한겨레).pdf [260.9 KB]
hwp 파일  (설명자료)글로벌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율 강화 등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8.3, 한겨레).hwpx [61.8 KB]
hwp 파일  (설명자료)글로벌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율 강화 등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8.3, 한겨레).hwp [19.5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