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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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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는 도전적 목표지만, 입지잠재량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 (서울경제 11.10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강은구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1
등록일 2021-11-10 조회수/추천 3,536
내용




2030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도전적 목표지만,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가진 입지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

 

아울러, 기사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목표로 하고 있음

 

11.10일 서울경제 <“2030년 재생에너지 30% 불가능... 탄소중립 하려면 원전비중 높여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한국경제연구원의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현재의 보급추세로는 2030년에 필요한 106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보급은 불가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030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은 도전적 목표지만,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가진 입지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

 

‘20년 기준 시장잠재량(신재생에너지 백서)태양광 369GW, 풍력 65GW동 목표에 필요한 입지잠재량대폭 넘어서는 수준

 

* ‘20년 현재 기술수준 및 규제 등에 따른 잠재량으로, 향후 입지규제 개선 및 기술발달(태양광 효율 향상, 풍력 대형화 등)에 따라 확대될 전망

 

또한 국내 재생e 보급‘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21.6월 기준 태양광·풍력18.5 GW 보급중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중(RPS) 상향,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급확대가 가능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18) 3.2/1.6 (’19) 4.1/2.3 (’20) 4.6/4.1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재생에너지 외에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또한 106GW 규모태양광, 풍력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사의 인용 보고서에서 추산한 설비규모, 구체적인 규모와 원별 비중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결정될 계획

 

산업부는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목표 실현을 위해 유휴부지 및 개발지역(건물, 공장지붕 등) 수용성이 높은 입지를 범정부 협력을 통해 발굴하고, 주민참여 등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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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는 도전적 목표지만, 입지잠재량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서경 11.10).pdf [235.3 KB]
hwp 파일  (설명자료)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는 도전적 목표지만, 입지잠재량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서경 11.10).hwp [1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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