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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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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탄소중립과 2030 NDC 상향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국토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발굴과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음 (한국경제 10.11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강은구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1
등록일 2021-10-12 조회수/추천 715
내용
 

(설명자료)탄소중립과 2030 NDC 상향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국토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발굴과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음  (한국경제 10.11자 보도에 대한 설명)

 






탄소중립2030NDC 상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게 예상하는 상

* ‘50년 발전분야에서 재생e 비중: (IEA) 88%, () 50~60%, () 60% 이상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추진시 건물 등 유휴부지영농형 태양광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발굴하고, 태양광 고효율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10.11일 한국경제<서울 면적 73% 태양광 더 깔겠다는 정부>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늘리는 과정에서 태양광 설비가 국토면적을 과도하게 차지

 

현재의 기술수준 고려하면 전국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힐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탄소중립2030NDC 상향은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밝힌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2050

 

 

 재생에너지 비율60~80%높여가고 있는 상황

 

* (IEA 탄소중립달성 시나리오, ‘21) 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전력생산량의 88% 차지
(일본 녹색성장전략. ‘20) ’50년 발전량의 50~60%를 재생에너지로 계획
(영국 에너지백서, ‘20) ’50년 최종전력수요의 약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계획

 

따라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과정인 ‘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환경성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할 계획

 

태양광개발지역(공장·건물 옥상 등)유휴부지(도로 잔여지, 노상주차장 등)를 우선 활용하고, 농촌과 상생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

 

산지()태양광 설치 지속 억제할 계획

    

* 정부 들어 산지전용을 폐지하고 일시허가제 도입, REC 축소

 

 

아울러, 태양광 고효율화 기술혁신가속화하여 국토 소요면적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계획

   

* 태양광 효율이 20%수준에서 ‘5030%로 향상시, 국토 소요면적은 2/3로 축소

 

기사에서 언급한 1GW당 필요한 부지면적(13.2)과거 태양광 효율을 기준으로 추산된 면적으로, 태양광 효율의 발전 속도*를 감안시 필요면적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설치 태양광 모듈 효율 변화: (‘17) 17%미만이 약 70% (’21.7) 19%이상이 약 95%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탄소중립과 2030 NDC 상향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pdf [25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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