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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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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한국형 FIT의 지원금액은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의 영향에 따라 유동적(10.7일자 매일경제에 대한 설명)
담당자 송상현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4
등록일 2021-10-07 조회수/추천 724
내용
제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의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에 대한 매입가격이 1.5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형 FIT의 지원금액은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의 영향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10.7일자 매일경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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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축산·어민과 협동조합에 대해 한국형 FIT 매입가격을 1.5배나 더 쳐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매입가격은 경쟁입찰 시장의 평균낙찰가격과 연동하여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중입니다.

 

한국형FIT의 정산금액은 연도별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의 영향에 따라 매년 유동적이므로, 현 시점에서 ‘21년과 ’22년의 정산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107일 매일경제 <”정부 태양광 보조금 퍼주기 내년 3,500달해 2년새 2배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지원금액이 5년만에 175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212,611억원, ’223,489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축산·어민, 협동조합임을 인증한국형 FIT 매입가격을 1.5배나 더 쳐주고 있으며,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장기판매가 가능함

ㅇ 허위로 ·축산·어민 증빙서를 제출하여 가짜 농부행세를 한 60명을 적발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축산·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형 FIT 매입가격1.5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중

 

ㅇ 또한,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한국형 FIT 매입가격 결정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입찰 시장의 평균낙찰가격과 연동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국형 FIT에 대한 정산금액연도별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에 따라서 매년 유동적이므로, 현시점에서 ‘21년과 ’22년의 정산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ㅇ 다만, 한국형 FIT매입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2부터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의 개선으로 매입가격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매입가격 : (‘18) 189,175(’19) 184,393(‘20) 173,981(’21) 161,927

* 산정방식 : (~‘21) ’전년도 상·하반기 경쟁입찰 100kW 미만 평균낙찰가격 중 높은 가격
(’22~) ’직전 반기의 경쟁입찰 100kW 미만 평균낙찰가격

 

한편, 기사에서 제시된 위반사례허위로 농·축산·어민 증빙서를 제출하여 가짜농부 행세를 한 경우를 적발한 것이 아니며, 건축물 가중치를 위해 건축물 본래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한국형 FIT의 지원금액은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SMP 등 영향에 따라 유동적.pdf [23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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