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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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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2.22,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박성일 담당부서 에너지혁신정책과
연락처 044-203-5126
등록일 2021-02-22 조회수/추천 894
내용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2.22일 한국경제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철회할 수 있으며, 원전석탄발전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전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전사업 지정허가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2.22,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pdf [149.1 KB]
hwp 파일  (설명자료)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2.22,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hwp [1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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