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4년까지 20GW 규모 보급 계획으로,

ㅇ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자료(전북대) 고려시 서남권 해상풍력 2.4GW에 연간 1조 2385억원(운영기간 20년간 총24조 7700억원)의 REC 보조금이 필요하며,

ㅇ 34년까지 해상풍력 20GW 보급시 20년간 206조원 투입이 필요하고 REC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에서 언급한 ‘①정부는 34년까지 해상풍력 20GW 보급 목표, ②해상풍력 20GW 운영기간(20년간) 동안 206조원의 보조금(REC 수익금) 투입 필요’ 관련,

* 기사에서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REC 추가가중치를 반영하여 REC 예상수익을 1 kWh당 199.7원으로 산정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따라 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 향후 미래에 추진될 여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의 REC 추가 가중치와 REC 판매단가를 토대로 예상한 수치를 단순 대입한 것으로,

- 향후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통한 발전단가(LCOE) 하락 및 REC 가격 하락 추세 등 향후 변화될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임

* LCOE : (20년) 225~282원/kWh → (30년) 132~165원/kWh (BNEF Global 하락율 적용 예상치)

* REC 평균거래가격(MWh당) : (‘18년) 94,949원 → (’19년) 60,434원 → (’20년) 42,711원

□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적정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을 회수하는 한편,

ㅇ 지속적으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원가절감을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발전의 원가수준(grid parity)에 도달하는 시점을 정책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REC 가중치 등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