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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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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님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1.13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장원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연락처 044-203-4081
등록일 2021-01-13 조회수/추천 834
내용




산업부는 폐업·지분양도·피합병 등을 포함한 외투기업의 등록말소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외투기업 철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등록말소 건수 : (‘17) 1,028(’18) 791(‘19) 738


* 일본계 기업 등록말소 건수 : (‘17) 144(’18) 118(‘19) 112


 


기사에서 인용한 산업연구원 보고서철수’18년도 외부감사를 받은 외투기업 중 ‘19년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며 실제 외투기업의 철수 수치로 보기 어려움


 


* 산업연구원 보고서 상 철수NICE 평가정보()가 제공하는 KIS-VALUEt0기에 조사된 기업이 다음 연도인 t1기에 조사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


 


산업부·산업연구원 보도설명자료(‘20.8.13) 참조


 


또한,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불)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산업부 보도설명자료(‘20.11.10) 참조


 


‘20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


 


* UNCTAD‘20년 글로벌 FDI가 전년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제 20.상반기 글로벌 FDI3,990억불로 전년동기(7,770억불) 대비 49% 감소 (’20.10)


 


정부는 ‘21년 외국인직접투자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전략적 타겟 기업 설정,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1.13일자 조선일보 <외국인 기업이 떠난다직접투자 2년째 감소>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외국인투자 감소세 속에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 증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외투기업 철수기업 수(173)가 전년(68) 대비 거의 3배 증가하였고, 이 중 일본기업이 45개로 1위를 차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과 시사점”(‘20.4)


 


작년 직접투자액 6년만에 최저, 52시간·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매년 폐업·지분양도·피합병 등이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통계를 작성(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4)하고 있으며,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외투기업 철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14,530)‘19년 등록말소 건수738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 (‘17) 1,028(’18) 791(‘19) 738


 


- 일본계 기업 등록말소 건수‘19112건으로 ’18년 대비 감소


* (‘17) 144(’18) 118(‘19) 112


 


동 기사에서 인용한 산업연구원 보고서 상 철수NICE 평가정보()가 제공하는 KIS-VALUEt0기에 조사된 기업이 다음 연도인 t1기에 조사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제 외투기업의 철수 수치로 보기 어려움 (’20.8.13, 산업연구원 보도설명자료)


 


, 제시된 ‘19년도 철수기업 173개는 ’18년도 외부감사*를 받은 외투기업 중 ‘19년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숫자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른 기업으로 자산 500억 이상, 매출 500억 이상,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등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철수기업이 ‘19173개이며 전년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고 실적(269억불), 2019년에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20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


 


* UNCTAD‘20년 글로벌 FDI가 전년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제 20.상반기 글로벌 FDI3,990억불로 전년동기(7,770억불) 대비 49% 감소 (’20.10)


 


- 그러나,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 급감한 외투유치는 성공적인 K-방역과 화상상담·웨비나 등 온라인 IR,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 등을 통해 하반기 감소폭이 크게 완화


* (신고기준, 전년 대비) : 상반기(76.6억불, 22.4%) 하반기(130.9억불, 2.8%)


 


정부는 ‘21년에 외국인투자유치가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첨단투자지구 신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투자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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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님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1.13 보도에 대한 설명).pdf [278.6 KB]
hwp 파일  (설명자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님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1.13 보도에 대한 설명).hwp [2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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