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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서 확정하였음(조선일보, 12.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김동환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151
등록일	2020-12-31	조회수/추천	2,329
내용	◇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ㅇ 제9차 전력수급계획 서면보고는 여야간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임   ◇ 12.30일 조선일보(인터넷판) <탈원전 논란 의식했나...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꼼수보고’했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고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서면보고’로 대체하였음   ㅇ 야당에서는 이를 “탈원전 비판여론을 의식한 꼼수”라고 지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ㅇ 다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가 서면보고 형식으로 추진된 것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 문의: 윤요한 전력산업과장(044-203-5150) / 김동환 서기관(044-20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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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서 확정하였음(조선일보, 12.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58.4 KB]   (설명자료)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서 확정하였음(조선일보, 12.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5.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