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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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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담당자 주현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연락처 044-203-4089
등록일 2020-11-10 조회수/추천 638
내용
 

(설명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불)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그 다음해에도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우수한 제조 및 IT 인프라, 혁신적인 청년 인력, 세계시장의 77%와 연결된 FT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 (경영실태조사 결과)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검진, 기업의 비즈니스 중단 없는 대응 등 K-방역이 비즈니스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분기 들어 역대 3분기 최고 실적(52.3억불)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회복 중

 

11.8일자 아시아투데이 등 <전경련 외투기업 경제기여도 하락세...투자환경 개선 필요”>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법인세 감면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외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투자‘1913.3% 감소(233.3억불), ’203분기 4.7% 감소(128.5억불) FDI 실적 급감

 

119일 전경련 <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 주요 내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불)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그 다음해에도 역대 두 번째 실적(233.3억불)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우수한 제조 및 IT 인프라, 혁신적인 청년 인력, 세계시장의 77%와 연결된 FTA 네트워크 등 한국의 매력적인 기업환경 때문이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df [28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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