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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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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 의견 수렴·조율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정책을 추진중으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파이낸셜뉴스 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김혜원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44-203-5372
등록일 2020-10-14 조회수/추천 352
내용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 발표


 


지역 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10.1),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


 


해상풍력의 해양환경 영향평가를 위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등 추진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며, B/C 1 미만이라도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을 종합 고려AHP가 기준치(0.5) 이상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임


 


현재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를 통한 이익공유를 통한 피해보상 및 주민·지역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입지선정, 보상 등 의견수렴이 가능


 


10.14일 파이낸셜뉴스 <“해상풍력 발전소 무분별 건립조업권 뺏긴 어민들 분통’”>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을 서두르면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중


 


해상풍력 입지를 개별사업자가 정해 어민들에 대한 고려가 없고, 지자체·민간사업자들이 어민이 아닌 주민을 다수로 협의체 구성


 


아울러, 해상풍력에 대한 해양환경 영향 조사가 전무하고,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음


 


해상풍력 입지 선정, 보상 등에 대해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동 보도의 정부에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 산업부·해수부·환경부 합동)을 발표하였음


 


* 구성: 산업부, 해수부,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되었으며(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10.1. 시행),


 


*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등 주요 해상풍력 예정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역 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중


 


민간주도 사업은 수협 등 수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10.1. 시행)


 


- 아울러, 발전사업허가 전문기관의 해양입지 컨설팅 절차를 신설하여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규제정보 외 입지정보도 기반으로 사업해역의 어업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이해관계자 확인·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어획량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21.)


 


해상풍력의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대책을 통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환경전문기관을 통해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도 추진할 계획임


 


*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 피해 발생시 피해저감 조치 시행(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 예정, 해수부)


** 해상풍력이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20~24,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기술 실증 실시(20~22년간 총 50억원, 20년 추경 20억원)


 


아울러, 영국, 덴마크 등 사례 검토 결과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음(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12),


 


* 최근 연구결과, 유럽 최대 바닷가재 어장에 위치한 영국 Westermost Rough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한 6년여의 장기연구 결과, 단지 내 어획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바닷가재 개채수는 오히려 증가


또한,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사업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며,


 


*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공운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예타 조사에서는 B/C 지수를 통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AHP > 0.5 이상)하고 있음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예타 조사에서 적용하는 B/C 지수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공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순수한사업 수익성과는 다르며,


 


* 사업 수익성은 예타 조사시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 지수(PI)로 평가


 


따라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C 지수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이 높아 AHP가 기준치(0.5) 이상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임


 


입지선정, 보상 등에 대해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지자체 주도형, 주민참여형)를 통한 이익공유를 통해 피해보상 및 주민·지역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지역 어민·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입지선정·보상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해상풍력발전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해상풍력 발전방안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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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정부는 수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추진중,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파이낸셜뉴스 10.14일자 보도설명).pdf [35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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