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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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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타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9.16일 매일경제)
담당자 한진영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21
등록일 2020-09-16 조회수/추천 609
내용




◇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9.16일 매일경제 <원전해체 R&D 예산 57배 늘린다 전문가 경제효과 550조는 과장”>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매일경제 인터넷판 : “[단독원전해체 R&D예산 57배 늘린다”, “원전해체 R&D 예산 57배 늘린다...전문가 경제효과 550조는 과장“ 관련


 


1. 기사내용


 


➊ 내년도 해체예산을 올해보다 57배 확대한 8,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


 


➋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



➌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


 


➍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사내용) 내년도 해체예산을 올해보다 57배 확대한 8,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


 


ㅇ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 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부처산업부·과기부 공동 추진, (사업기간) ‘22~’29, (총 사업비)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


 


동 기사는 올해 원전해체관련 예산이 151억원이고산업부·과기부 공동 예타신청 사업의 8년간 예산인 8,700억원과 비교하여 57배라고 하였지만 1년 예산과 8년간 예산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올해 해체관련 예산은 513억원 규모임


 






(기사내용)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


 


ㅇ 산업부의 해체 관련 기술 예산은 ‘19년 총 276억원 규모에서 ’20년 총 513억원* 규모‘21년 예산()은 총 451억원 규모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내 내역사업(원자력 환경 및 해체) 362억원과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151억원 2개로 총 513억원 규모







(기사내용)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


 


ㅇ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이 ‘21년 일몰됨에 따라 원전 해체관련 내역사업인 원자력 환경 및 해체도 함께 일몰 될 예정으로,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은 맞지 않음


 


 


ㅇ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과기부와 공동으로 원전 안전·해체 관련 R&D 예타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원자력 R&D 투자를 위해 노력중임


 


 


* [안전가동원전 안정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 (사업기간) ‘22’29


- (예산총 9,170억원(산업부 3,800억원규모


- (신청) ‘20.8



[해체원전해체기술개발


- (사업기간) ‘22’29


- (예산총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규모


- (신청) ‘20.5


 


 






(기사내용)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ㅇ 현재 원전 1당 해체충당금은 8,129억원*이며이중 해체폐기물 처분비는 약 40% 수준(3,186억원)으로, ‘해체 비용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타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9.16일 매일경제) (1).pdf [302.1 KB]
hwp 파일  (설명자료)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타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9.16일 매일경제) (1).hwp [1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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