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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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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 (한국경제 7.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최재홍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44-203-5373
등록일 2020-07-17 조회수/추천 909
내용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에 대하여 저리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하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마련한 것임

 

7.17일 한국경제 <태양광풍력발전 설치갈등, 주민참여로 푼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태양광 설비를 농촌에 세울 때 인근 주민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그러나, 농민 등의 반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가 어려워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금년 10월부터는 주민 동의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불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식으로,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확산지역경제 활성화동시에 달성 가능하여,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 덴마크는 풍력사업자가 시설 4.5km 이내 거주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의무화하고, 1인당 5계좌까지 소득세 면제(5계좌 이상은 40% 면제)

 

*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 73GW 중 약 46%(33.5GW)가 주민발전소 (12년 기준)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부 있으나, 주민들의 투자여력 부족문제 등으로 확산이 더딘 상황임

 

* 18년 이후 RPS 대상설비 40,611개 중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22개에 불과

 

* 400MW 해상풍력 단지 기준(총사업비 약 2조원) 주민투자 400~800억원 필요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임 (3차 추경을 통해 365억원 반영)

 

동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을 저리(변동금리 1.75%)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당장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투자비용은 이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통해 창출한 수익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주민투자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상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인 바, 융자금이 국가재정으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음

 

향후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도 병행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

 

한편,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하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마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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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지속 확대 필요 (한국경제 7.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5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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