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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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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재검토위원회와 정부는 수용성 높은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머니투데이,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류재형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연락처 044-203-5318
등록일 2020-02-06 조회수/추천 740
내용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운영국이 안고 있는 국가적 난제로, 정부와 재검토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운영(‘18.5~11)을 통해 정책건의서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여(’19.5)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을 위해 치열하게 내부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ㅇ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19.11월에 출범하여,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 등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2월 6일 머니투데이 <공론화 하세월, 월성원전 3기 가동중단 우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월성2~4호기 가동 중단 위기에도 산업부는 뒷짐만 지고, 재검토준비단 건의(전국·지역별 공론화를 차례로 진행)를 이유로 2년째 재검토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음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가가 안고있는 난제이며,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적 과제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재검토준비단’을 6개월간 운영하였고(‘18.5~11월), 정책건의서를 도출하였음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인사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19.5~),

 

-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및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심층논의 진행 중

 

- 위원회 논의 및 지역 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출범하였고,(’19.11) 의견수렴 세부계획 등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임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은 보장하면서, 원활한 논의 및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

 

< 재검토준비단 3번 건의사항(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 발췌 >





공론화 순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과 원전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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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머니투데이,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5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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