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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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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 (2019.11.29.(금) 한국경제)
담당자 홍석민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 044-203-4512
등록일 2019-11-29 조회수/추천 641
내용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

- 2019.11.29.(금) 한국경제 -

 

1. 보도내용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제하 기사에서,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 심의 과정에서 규제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보도

 

2. 설명내용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91129_한국경제 보도설명자료.pdf [203.7 KB]
hwp 파일  191129_한국경제 보도설명자료.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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