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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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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 환경급전 실시로 석탄의 발전량이 감축될 예정이며,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중앙, 한경 등 1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박영진 담당부서 전력시장과
연락처 044-203-5174
등록일 2019-11-20 조회수/추천 861
내용




환경급전 도입은 이미 지난 '17.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바 있으며, 급전순위 결정시 기존 연료비와 발전효율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도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의 취지에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음

 

금번 환경급전 방안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것임

 

이에 따라 LNG 대비 유상할당량이 많은 석탄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높기 때문에 환경급전 실시로 석탄의 발전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11월 19일 중앙일보 <민간 LNG 발전사들 “석탄발전소 못 줄이는 전력시장 개정안 철회를”>, 한국경제 <민간발전소 “정부 개정안 통과되면 석탄발전만 유리”>, 매일경제 <“석탄에 유리한 정부정책 재검토해야”>, 서울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전력가격 반영 재검토를”>, 머니투데이 <“석탄발전만 늘리는 ‘환경급전’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정부 에너지기본기획 전면 재검토를”>, 내일신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놓고 갈등 점화>, 전자신문 <“전력가격에 배출권 구매비용 반영 재검토해야, 온실가스 감축효과 없고 가격 변동성만 키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 개정안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및 판매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여 석탄발전 감축이라는 에너지기본계획 취지에 위배

 

□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배정받은 석탄발전의 발전단가가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보다 낮아짐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환경급전 도입은 이미 지난 '17.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바 있으며, 급전순위 결정시 기존 연료비와 발전효율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도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의 취지에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음

 

금번 환경급전 방안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려는 것임

 

할당량 및 유상/무상할당 비중배출권 제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충실히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시장 역할

 

□ 환경급전 도입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배출권 비용이 높거나 낮게 결정

 

◦ 따라서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 보다 많은 석탄의 변동비가 상승하여 급전순위 하락과 석탄발전량 감소가 기대됨

 

◦ 석탄과 LNG 모두 동일한 유상할당량 비중(현재 3%)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상할당량 자체가 많은 석탄에서 LNG 보다 많은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석탄이 LNG 대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2배

 

향후 유상할당량이 확대될 경우 석탄발전량 감축 효과도 점차 증가할 전망임

 

* 유상할당량 비중(%) : (‘15~’17) 0 → (‘18~’20) 3 → (‘21~’25) 10 이상 → (‘26~) 미정

 

◦ 환경급전의 효과는 발전용 세제개편과 환경개선비용 및 배출권 거래비용의 급전순위 반영, 그리고 석탄 가동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사업자 설명회(10.23, 11.13일), 개정안건 설명회(10.31일)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권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환경급전 실시로 석탄의 발전량이 감축될 예정이며,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중앙, 한경 등 1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44.7 KB]
hwp 파일  (설명자료) 환경급전 실시로 석탄의 발전량이 감축될 예정이며,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중앙, 한경 등 1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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