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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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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경제 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홍석민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 044-203-4512
등록일 2019-09-23 조회수/추천 318
내용




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여 금년 규제 샌드박스 심의시 ‘규제없음’으로 판정받았으며,

 

산업부의「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됨

 

◇ 9월 21일 서울경제, <‘규제 임시허가 1호’, 中企 결국 문닫았다... 모래성 된 샌드박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그린스케일은 ‘15년에 정부로부터 ’전자저울‘에 대한 임시허가*받았으며, 올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심의시에도 ‘자율출시’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기술기준 없이는 정식허가가 안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해짐

 

* ‘15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따라 임시허가 승인

 

□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식허가 전환이 안 될 경우 임시허가로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新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 등이 법령에 없거나, 기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해당 기업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전자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이미 획득(‘15.9)하여,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없음’으로 임시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4.29일,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된 바 있음

 

형식승인을 취득한 다수의 블루투스 전자저울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저울 데이터 전송 관련 기술기준의 신설은 저울업계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인증부담 상승 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산업부의「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연장 이후에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상품 출시 등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는 규정*두어,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 제13항 :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봄” (‘19.1.17부터 시행)

ㅇ 산업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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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경제 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41.0 KB]
hwp 파일  (설명자료) 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경제 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3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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