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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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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컨설팅사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조선일보 9.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김정운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155
등록일 2019-09-05 조회수/추천 677
내용




◇ 한전공대 설립지원위(균형위 주관)에서 의결(7.10일)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도 설립 및 운영비 분담 예정

 

◇ AT커니의 한전공대 설립타당성 분석의 결론“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 필요성이 높다”는 것임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한전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동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9월 5일 조선일보 <6000억 든다던 韓電 공대 설립 1조6000억 소요>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당초 한전공대 설립비용은 6,21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전공대 개교(‘22년) 이후 10년 간 약 1조 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

 

ㅇ 이 비용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5,670억원에 그쳐, 한전이 1조원 이상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는 한전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조 단위 투자를 떠안게 됨

 

AT커니의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 학생교수의 수도권과 해외 선호 등 인력 유치의 한계,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 등 설립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문제점 지적

 

ㅇ 또한, 국내 사립대학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수지가 악화돼 대학 발전과 한전의 재무상황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조 6천억원(주)부영주택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지상당액 1,670억원, ‘19년부터 ’31년(개교이후 10년)까지 총 13년간 소요되는 대학 설립투자와 운영비를 모두 합한 금액임

 

* (설립비) ‘19~’31년까지 10,471억원(부지상당액 1,670억원 제외시 8,801억원)(운영비) ‘19~’31년까지 5,641억원

 

‘26년 이후 추가투자(2,591억원)는 대학의 미래 성장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한전 차원에서 민간이나 해외에서 투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계획임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금액은 ‘19년에서 편제가 완성되는 ’2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설립비) ‘19~’25년까지 6,210억원(부지상당액 1,670억원 제외, 무상 확보)(운영비) ‘19~’25년까지 2,079억원(누계)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소요자금 계획을 포함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균형위 주관)에서 의결하여 개교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주체별 분담금액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임

□ AT커니의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 분석의 결론“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 필요성이 높다”는 것임

 

한전공대 설립 시 국가 에너지 R&D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밸리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촉매 역할이 가능하다고 분석

 

이에 따라 한전은 용역보고서에서 언급한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기피 등 현실적인 대학 설립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정원 1천명의 ‘작지만 강한 대학’, 맞춤형 연구 및 교육 지원의 ‘미래혁신형 대학’,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 산학연클러스터 대학’,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연합형 대학’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한전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동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18년 한전 실적하락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탈원전”과 전혀 무관함

 

- 원전 정비일수는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증가한 것임

 

'19년 2분기 한전 적자여전히 높은 연료가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의 “탈원전”과 전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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