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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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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임(日후지TV 7.10일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이영주 담당부서 수출입과
연락처 044-203-4043
등록일 2019-07-10 조회수/추천 1,927
내용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후지 TV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림
 
 
1. 보도 내용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
 
일본 관계자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
2. 설명 내용
 
(자료의 출처) 同자료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으로서, ‘19.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임
 
<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건수) >
구 분
‘15
‘16
’17
’18
‘19.3
수출제한
12
11
21
2
2
48
교육명령
1
7
23
29
27
87
경 고
1
4
4
10
2
21
합 계
14
22
48
41
31
156
(자료 공개의 투명성)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있으며,
 
ㅇ 아울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고 있고, 금번 보도된 자료도 조원진 국회의원실에 ‘19.5월 제출된 자료임
 
ㅇ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임
 
(외국 사례)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 불법 수출 처벌 현황(美상무부 산업안보국)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형사처벌(건)
31
32
31
94
벌금(백만불)
156
0.3
287
443.3
몰수(백만불)
84
0.8
166
250.8
실형(월)
487
883
576
1,946
행정처벌(건)
47
35
52
134
과태료(백만불)
15
23
692
730
 
ㅇ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음 (www.cistec.or.jp)
 
< 일본 적발 사례 (발췌) >
기업/개인명
발생/검거 시기
처벌 시기
벌금 등 내용
행정제재 시기
수출금지 등 내용
개요
(주) 산세이 흥산, 대표 히라무라 요시유키
(㈱サンセイ興産, 平村義行/崔義行/李正弘)
2010.12., 2011.3.~5.
-
-
2015.1.16.
2015.1.23.~(6개월)
· (주) 산세이 흥산(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福岡)시) 대표 히라무라 요시유키(平村義行/崔義行/李正弘)는, 2010년 12월, 2011년 3, 5월, 3회에 걸쳐 중고 타이어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행정 처분)
(유) 미와상회, 대표 히라노 타다미치
(有限会社三和商会, 平野忠道/國平幸石/權五植)
2012.11.
-
-
2016.7.15.
2016.7.29~(5개월)
· 유한회사 미와상회 및 히라노 타다미치(平野忠道/國平幸石/權五植)는, 2012년 11월, 벽지(약 8,850킬로그램)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5개월의 행정처분)
(불화수소 관련)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7.9(화)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님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후지tv 설명자료_최종.pdf [168.6 KB]
hwp 파일  후지tv 설명자료_최종.hwp [14.8 KB]
pdf 파일  1. 후지tv 설명자료(최종본).pdf [274.3 KB]
hwp 파일  1. 후지tv 설명자료(최종본).hwp [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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