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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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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한전 ‘탈원전’ 정책비용이 3년간 2조원 급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문화일보 5.3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담당자 김은성 담당부서 전력시장과
연락처 044-203-5172
등록일 2019-05-31 조회수/추천 629
내용




기사에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님

 

한전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 ·LNG 개소세’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비용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아니며, '19.1분기 실적 저조는 원전이용률의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인바, 정부해명이 허위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임

 

5월 31일 문화일보 <‘탈원전의 역풍’ 한전 정책비용 3년간 2조 급증>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정책비용이 급증

 

한전이 규정한 정책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인데, '18년 정책비용은 6조 2,983억원으로 '16년 4조 1,860억원보다 2조 1,123억원(33.5%) 증가

 

이미 올해 1분기만도 1조 5,111억원에 달해 역대 분기 중 최대를 기록

 

정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수치가 해명이 허위임을 증명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한전의 입장

 

기사에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님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도입·시행되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12.1월에 도입·시행되었으며, 現 의무공급비율*도 ‘16.12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 중에 있음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10.9월 신설되고 2차례(’15.3월, ‘16.12월) 개정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 경과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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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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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23

‘24~

신설(‘10.9.)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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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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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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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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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차 개정(‘15.3.)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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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16.12.)

2.0

2.5

3.0

3.0

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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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8.0

9.0

10.0

10.0

 

- 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 '12.5월 제정된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것임

 

*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는 '10.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됨

 

ㅇ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감안해 취한 조치임

 

*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18.1Q) 6,518 → ('19.1Q) 4,656 (△1,862, △28.6%)

 

□ 한전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비용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아니며, '19.1분기 실적 저조는 원전이용률의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인바, 정부해명이 허위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임

 

ㅇ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으나, 고유가 영향으로 민간구입비가 0.7조원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개별소비세는 전년 동기 대비 0.06조원 증가 ('18.1Q 11,318억원 → '19.1Q 11,937억원)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 한전 ‘탈원전’ 정책비용이 3년간 2조원 급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문화일보 5.3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pdf [2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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