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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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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 조사결과와 R&D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한겨레 5.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형건우 담당부서 바이오융합산업과
연락처 044-203-4395
등록일 2019-05-30 조회수/추천 396
내용




◇ ‘인보사’ 관련 국가 R&D 에 대해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25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5.30일자 한겨레 <인보사 100억대 지원하고도...‘혁신 치료제’ 검증 못한 정부> 보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18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서’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 지원금으로 281억원 지원하였다고 나오지만, 복지부와 산업부 134억만 지원했다고 밝힘

 

2. 설명 내용

 

가. ‘인보사’ 관련 국가 R&D 지원 규모에 대하여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25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각 13억원, 52.2억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1억원의 국가 R&D 자금지원하였습니다.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147.25억원 중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 최근 10년 간 국가 R&D 지원 실적을 우선 확인함에 따라 ’02년 실적이 제외됨

 

그 밖의 금액 규모들은 국가 R&D 외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인보사’ 관련 국가 R&D 처리 방향에 대하여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아직 연구수행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1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연구수행 기한의 종료(’18년)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가능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 호 사유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참고2 참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연구비 환수 등 제재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 조사결과와 R&D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한겨레 5.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385.2 KB]
hwp 파일  (설명자료)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 조사결과와 R&D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한겨레 5.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5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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