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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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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3.15, 매경)
담당자 양정식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1
등록일 2019-03-15 조회수/추천 1,224
내용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정부는 국제통상 규범에 맞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3월 15일 매일경제, <태양광 발전에 국산 쓰면 인센티브 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개편해 사업자 선정 때 국산제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외국산 제품 차단에도 나선다.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4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심의하였음
 
동 계획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 후 발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될 주요 정책은 국제 통상규범에 맞춰 마련중이며, 외국산을 차별하는 정책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3.15, 매경).pdf [82.3 KB]
hwp 파일  (해명자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3.15, 매경).hwp [2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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