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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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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누진제 개편안은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동아일보 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하원석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연락처 044-203-5263
등록일 2019-01-29 조회수/추천 853
내용

 

제목 : 누진제 개편안은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동아일보 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TF에서 논의중 사항으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음

129 동아일보 <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요금할인 폐지 추진>, <폭염 때마다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제거한전 수입은 유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누진제 개편 TF에서 200kWh 이하 사용 전국 958만 가구에 적용중인 필수보장공제(4천원)를 폐지하고, 현행 3단계 3배수 누진제를 3단계 1.5배수 누진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재 민관 TF에서 논의중인 누진제 개편안은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다르며, 현재 어떠한 개편안도 확정된 바 없음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 운영중인 민관 TF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 누진제 개편안은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음 (1.29 동아일보).pdf [153.1 KB]
hwp 파일  ★(해명자료) 누진제 개편안은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음 (1.29 동아일보).hwp [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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