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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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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해명자료)산업부는 기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논의중에 있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데일리, 1.28)
담당자 이정남 담당부서 산업기반총괄과
연락처 044-203-4261
등록일 2019-01-28 조회수/추천 974
내용
 
제목 : 산업부 「기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논의중 있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데일리 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부는 `19.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등과 논의중에 있으며,
 
-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1월 28일 이데일리 <시한부 원샷법 확대 개편 급해…, 부처 협의 패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산업부는 기업활력법(`19.8월 일몰) 개정 논의과정에서 공정위 반대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
 
공정위는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를 확대 할 경우 대기업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이나,
 
산업부는 일몰시한을 고려하여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추진하였다고 보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19.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등과 논의중에 있음
 
ㅇ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산업부는 기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논의중에 있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데일리, 1.28).pdf [151.2 KB]
hwp 파일  (해명자료)산업부는 기활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논의중에 있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데일리, 1.28).hwp [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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