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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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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신한울 3.4호기 취소 기회비용으로 주장하는 160조원 중 대부분은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한 것(매일경제, 1.21)
담당자 홍충완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19
등록일 2019-01-21 조회수/추천 1,219
내용
제목 : 신한울 3·4호기 취소 기회비용으로 주장하는 160조원 중 대부분은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한 것 (매일경제 1.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ㅇ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1월21일 매일경제 <‘탈원전’ 세글자에...공사중단 고집 땐 기회비용만 160조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에 달함(매몰비용 6,000~7,000억원, 지역경제 피해액 67조원,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
 
울진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액만 건설피해 50억원, 운전기간 발생하는 피해액 1조 660억원, 각종 지원사업 488억원 등 총 1조 1,198억원에 달해, 60년간 총 67조 1,8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모두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린 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울진 지역의 경제 피해액으로 주장하는 67조원(연간 1조 1,198억원)의 대부분은 지역피해와 무관한 금액으로 과장 또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없음
 
1조 1,198억원 중 약 95%를 차지하는 1조 660억원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전기판매 매출액으로, 이는 한수원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금액 전체를 지역의 피해금액으로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임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시)로, 488억원이라는 주장도 과대 계산된 것임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을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단순 합산한 것은 잘못된 계산임
 
ㅇ 92조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확충 목표(48.7GW)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자 금액이며,
 
ㅇ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해 발생할 발전 매출, 설비투자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비용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것은 오류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 신한울 3.4호기 취소 기회비용으로 주장하는 160조원 중 대부분은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한 것(매일경제, 1.21).pdf [176.3 KB]
hwp 파일  (해명자료) 신한울 3.4호기 취소 기회비용으로 주장하는 160조원 중 대부분은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한 것(매일경제, 1.21).hwp [1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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