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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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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해명자료)비재생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 왜 안되나 (’18. 11. 20, 국민일보)
담당자 이기헌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2
등록일 2018-11-20 조회수/추천 1,382
내용
1. 기사내용
 
□ ‘폐기물 발전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상정을 뒤로 미뤄둬, 8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
 
□ 한국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린다는 국제적 조롱까지 받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중임
 
ㅇ 현재, 산업부와 법사위는 법률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충분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법안의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님
 
한편, 한국이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려 국제적 조롱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세계 각 국은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의 국제기준에도 불구, 자국의 미이용에너지를 활용을 위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재생에너지의 범주를 설정·운영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공기중의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공기(空氣)열을, 일본의 경우 눈과 얼음의 열에너지 활용한 설빙(雪氷)열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81120_(보도해명) 비재생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 왜 안되나 v2.pdf [143.8 KB]
hwp 파일  181120_(보도해명) 비재생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 왜 안되나 v2.hwp [2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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