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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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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해명자료) 국민부담 커지는 탈원전...전력산업 발전위해 만든 전력기금까지 손댄다(10.10, 한경)
담당자 송기환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250
등록일 2018-10-10 조회수/추천 294
내용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
 
□ 한편, 원전 감축에 따른 손실 비용은 1조 3천억원로 추산되는데,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4~5천억원에 불과하여 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경우 기금의 본래 사업이 위축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원전의 단계감축으로 인해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키로 하였음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여타 재원의 활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ㅇ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떤 법령을 개정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비용보전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
 
한편,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은 ‘17년말 기준 3조 7,122억원으로 4~5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에서 언급한 여유자금 4~5천억원은 매년 기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 등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함
 
아울러,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원전 감축 비용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에너지전환비용을 보전할 경우, 기금 본래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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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 국민부담 커지는 탈원전...전력산업 발전위해 만든 전력기금까지 손댄다(10.10, 한경).pdf [153.5 KB]
hwp 파일  (해명자료) 국민부담 커지는 탈원전...전력산업 발전위해 만든 전력기금까지 손댄다(10.10, 한경).hwp [1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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