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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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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자료) 한전적자는 탈원전과 무관. 장관이 국민 속여(10.9 중앙일보)
담당자 조영길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연락처 044-203-5261
등록일 2018-10-10 조회수/추천 595
내용
1. 기사내용
 
최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반박
 
□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5월(정부 출범) 76.2%에서 올해 3월 52.9%까지 떨어짐
 
ㅇ 역사상 올해처럼 대규모 원전을 점검하고 멈춰 세운 해가 없음
 
올해 5월부터 원전 이용률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18.8.14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음
 
특히, 동 기사의 일부 주장들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
<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관련성 >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탓이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최근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➊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➋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일부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➌신규 전력설비 건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제연료가 (’17. 상반기’18. 상반기):
(두바이)5168$/bbl, (유연탄)81104$/톤, (LNG)12.413.5천원/GJ
 
□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ㅇ ‘23년까지 추가로 5기(신한울 1·2, 신고리 4,5,6)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님
 
<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발언과 관련 >
 
□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16.6~)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1기)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실시
 
ㅇ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6mm),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120cm)
 
 
< 참고1 : 격납건물 철판(CLP) >
 
 
 
ㅇ (기능) 최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역할을 하며,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더불어 방사선 누출방지
 
ㅇ (두께) 기준 6mm, 최소요구두께 5.4mm
 
ㅇ (점검요건)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의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기준사고를 가정한 최대 압력으로 격납건물 내를 가압하여 공기 누설률 측정
 
* (관련 법적기준) 원안위 고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사진 >
 
 
 
 
또한,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 법령 등을 통해 원전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음
 
-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바 있음
 
□ 역사상 올해처럼 대규모 원전을 점검하고 멈춰 세운 해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원전 운영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님
 
* ’13년 가동정지 최대 원전수 : 23기중 10기(43%)
: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 ’16년 가동정지 최대 원전수 : 24기중 11기(46%)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 ‘17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0기(41%)
: 고리3·4, 신고리1, 한빛4·6, 월성1·3, 신월성2, 한울2·3
 
* ‘18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3기(54%)
: 고리3·4, 신고리1·2·3, 한빛4, 월성1·2·4, 신월성2, 한울2·3·5
최근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전 이용률을 상승시킨 것이라는 점도 사실과 다름
 
ㅇ 하반기 원전 가동 일정은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라, 예방점검을 하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것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용률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님
 
< 올 여름철 전력수급 관련 >
 
올 여름 110년만의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7월24일에는 역대 최대치인 9,248만kW를 기록했으나,
 
3월부터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 조정, 예비자원 확보, 수요전망 등 여름철 전력수급을 선제적으로 준비했고, 1억kW가 넘는 역대 최대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결과,
 
당일 예비력은 709만kW, 예비율은 7.7%였고, 추가 예비자원 681kw까지 포함하면 1,300만kW 이상(예비율 15%)을 확보해 DR(수요감축요청) 사용없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
 
따라서 1)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에 블랙아웃 우려된다. 2) 수요급증 때문에 서둘러 원전을 가동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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