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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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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해명자료)전 속도전이 부른 ‘태양광 산사태‘ (’18. 7.5, 조선일보), 태양광 와르르... 탈원전 과속 경고음(’18. 7.5, 매일경제)
담당자 황인택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연락처 044-203-5374
등록일 2018-07-05 조회수/추천 1,900
내용
1. 기사내용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과정에서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확대로 산사태 등 피해 확산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청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정부 때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아 17.4월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 「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우리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17.12월)에서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후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월)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해명자료) 탈원전 속도전이 부른 '태양광 산사태'(7.5,조선, 매경 등).pdf [154.5 KB]
hwp 파일  (해명자료) 탈원전 속도전이 부른 '태양광 산사태'(7.5,조선, 매경 등).hwp [2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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