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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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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설명자료)“미세먼지 원인 뿜어댄 발전소...배출허용기준도 ‘깜깜’ ” (’18. 4. 12, SBS)
담당자 장지혜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246
등록일 2018-04-13 조회수/추천 2,545
내용
1. 기사내용
 
□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발전소로 황산화물의 56%, 질산화물의 39.5%를 배출 (600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기준)
 
□ 발전부문의 규제가 느슨하고 발전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환경부가 질산화물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발전소 대책은 소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발전사는 질소산화물 부과금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한편, 환경부는 발전부문 뿐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분야에 대책이 집중되어 발전소 대책은 소홀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발전부문의 미세먼지를 ‘22년까지 44%, ‘30년까지 62%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이를 위해 노후석탄 발전소는 봄철(3~6월) 가동중지 시행 후 ’22년까지 폐지하고, 향후 도래하는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도 정례화하기로 하였음
 
운영 중인 석탄발전의 경우, 예방정비기간을 활용해 환경설비를 개선하는 한편, 30년까지 12조원 규모의 환경설비 및 성능개선에 투자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감축할 예정
 
ㅇ 기존 석탄 4기와 신규 석탄 2기 등 총 6기를 LNG로 전환하고, 환경비용의 급전순위 결정시 반영, 발전연료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석탄발전의 발전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석탄발전의 상한을 제약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시범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참고
 
발전부문의 미세먼지(1차 미세먼지 + 황산화물·질산화물 등으로 인한 2차 미세먼지) 배출은 국내 전체 배출원 15%(3위) 해당
(’14년, 국립환경과학원)
 
* 황산화물(SOx) : 제조(53.0%) > 발전(27.6%) > 수송(11.7%)
질산화물(NOx) : 수송(57.4%) > 제조(20.0%) > 발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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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미세먼지 원인 뿜어댄 발전소..배출허용기준도 깜깜(4.12, SBS).pdf [234.7 KB]
hwp 파일  (설명자료) 미세먼지 원인 뿜어댄 발전소..배출허용기준도 깜깜(4.12, SBS).hwp [3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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