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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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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설명자료)“탈원전 정책 21년 간 232조 필요...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10.12, 연합뉴스?조선비즈 등)
담당자 이보라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연락처 044-203-5261
등록일 2017-10-12 조회수/추천 1,211
내용
1. 기사내용
 
ㅇ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비용이 향후 20년간 230조원 이상에 이르며,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 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1조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기사에 인용된 조사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ㅇ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의 113.2GW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임
 
ㅇ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
 
□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이고,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함
 
※ 주요 국내외 전문기관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LCOE) 전망
구 분
IRENA
Bloomberg
에너지경제硏
현대경제硏
대상
전세계 가중평균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점
‘15년 ? ‘25년
‘17년 ? ‘30년
‘16년 ? ‘24년
‘16년 ? ‘30년
하락률
59%↓
66%↓
36%↓
31%↓
 
ㅇ 따라서, 2035년까지 누적 전력생산비용이 230조원 이상이고, 전기요금이 2024년부터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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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탈원전 정책 21년간 232조 필요...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10.12, 연합, 조선비즈 등).pdf [203.4 KB]
hwp 파일  (설명자료) 탈원전 정책 21년간 232조 필요...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10.12, 연합, 조선비즈 등).hwp [3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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