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해명자료)“한수원 뒤에 숨은 정부”(7.14, 서울경제)
담당자 박동일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20
등록일 2017-07-14 조회수/추천 1,048
내용
1. 기사내용
 
ㅇ 모호한 한장짜리 공문으로 한수원에 건설중단 지시
계약된 4조 9천억원 중 이미 집행한 금액은 1조 6천억에 불과하며, 남아 있는 금액을 놓고 법적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가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한수원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한수원이 뒤에 숨은 정부’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음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법 제4조 ③항 :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금번 공사 중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조치이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결론을 예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계약하고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내용은 미리 공론화 결론을 예단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7.14 보도해명) 한수원 뒤에 숨은 정부(서울경제).pdf [155.7 KB]
hwp 파일  (7.14 보도해명) 한수원 뒤에 숨은 정부(서울경제).hwp [16.4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