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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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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설명자료)기업들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 못해...혁신 막는다 ” 등 (조선일보, ‘17.4.17)
담당자 최미화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4-203-4587
등록일 2017-04-17 조회수/추천 3,528
내용

 

1. 기사내용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산업 R&D 정책 구축이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문조사 인용)

 

정부 R&D 정책이 정부출연 연구소?대학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산업부는 R&D 지원비중, 과제기획(수요발굴) 등에 있어 이미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업 지원) ‘15년 기준, 산업부 R&D의 수행주체별 지원 비중은 기업 55.5%, 출연연 18.3%, 대학 9.9% 순

 

* 중기청 80.7%, 산업부 55.5%(‘12년 43.2%), 미래부 6%, 방사청 16.9%(출처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과제 기획)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형(품목지정 포함) 과제를 ‘17년 60%까지 확대 예정

 

* (자유공모형) ‘15년 49% → ’16년 57% → ‘17년 60%

 

- 지정공모형의 경우에도, 과제기획시 민간수요가 적극 반영되도록 기술수요조사?공청회?인터넷 공시 등을 시행중

 

* ‘16년 신규 기획과제 194개 중 민간수요 반영 비율 73.7%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R&D 과제유형별 개념 >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 RFP : Request for Proposal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제품 또는 제품군만 제시

수행기관이 원하는 기술 또는 제품을 자유롭게 개발

(산?산 협력)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및 재활로봇 등 융합 얼라이언스의 확대구축(現 12개 → 16개)을 통해 산?산 협력 강화 추진 중

 

* 융합 얼라이언스 : 산업 가치사슬상 관련 산업, 타산업 및 금용?투자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협의체

 

* 12개 분야: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ESS, 수소융합, 고소비재, 제로에너지빌딩, 전기차?이차전지, 재활로봇, 유통, 전자부품

 

- 주요 활동은 융합 얼라이언스내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통해 R&D 기획과제안 의견 수렴 등

 

- 향후, AR/VR, IoT가전 등 추가신설* 및 금융?투자기관, 표준기관 등 참여대상 확대를 통해 공동 실증사업과 협업 R&D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

 

* 추가 신설 분야 : AR/VR, IoT가전, 의료기기,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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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설명)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 못해, 혁신 막는다 (조선일보).pdf [220.8 KB]
hwp 파일  (보도설명)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 못해, 혁신 막는다 (조선일보).hwp [17.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