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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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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해명자료)“후판·강관 징벌관세땐 WTO에 美 제소검토”
담당자 신정훈 담당부서 통상법무과
연락처 044-203-5770
등록일 2017-03-29 조회수/추천 3,668
내용

1. 기사내용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을 통한 징벌적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70328_보도해명_WTO미국제소검토.pdf [115.7 KB]
hwp 파일  170328_보도해명_WTO미국제소검토.hwp [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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